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1일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 구분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대해 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3,000만∼4,000만원을 들여 한국정치학회나 행정학회,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내용은 지난 9월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행자,건교,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자료 및 질의내용 4,000여건을 중심으로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고 기준 마련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나 한국정치학회 등 관련 학회가주관하고 국회의원,정당 관계자,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국정감사 개선작업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찾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쯤 시 간부와 행정 전문가,직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사무구분기준에 대한 검증과 토론회 준비 등 국정감사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 공무원들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며시위를 벌여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간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