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도서정가제가 출판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발단은 지난 13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이 중심이 된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다.발행 1년 이내의 책에 대해 10%까지 할인할 수 있되 할인 한도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인터넷 서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예스24’,‘모닝 365’,‘알라딘’,‘와우북’,‘북스포유’,‘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 서점대표들은 15일 긴급 모임을 갖고 입법 저지를 결의했다.이들은 “책값 할인폭 제한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서정가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가 ‘출판진흥법’으로 제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이번법안은 “인터넷 서점들의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인한 파괴적 책값 하락,출판·출판판매업 붕괴를 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들은 “할인 범위를 10%로 제한하면인터넷서점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북스포유 오완영대표는 “배송료를 부담하는 온라인 서점에 오프라인 서점과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21일부터펼치는 네티즌 10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국회의원 항의 방문,언론 홍보에 이어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입법 반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