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0일 오후 교육전문가 8명을 진술인으로출석시킨 가운데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찬성론자들은 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단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63세 정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교원 수급난 해소 효과 미흡,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들어 첨예하게 맞섰다.

찬성론자인 이군현 교총 회장은 “교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엔 1,142명,2003년에는 1,488명이 확보돼 교원수급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해달라고 호소했다.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퇴직교사 3분의 1이 기간제교사로 되돌아왔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며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학곤 전국초등교사회장도 “지금 농촌학교에선 교원 수급난으로 20대 젊은 교사가 퇴직하면 60대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대론자인 전풍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은“정년 단축은 IMF 상황을 계기로 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이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해도 내년에 평교사는 초등의 경우 93명,중등의 경우 284명이 남는 데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99년 이후 올해까지퇴직 교원수는 1만3,261명에 불과하나 명예퇴직교사는 3만12명인데,이는 정년단축 탓이 아니라 교원연금 감소를 우려한 측면이 많다”며 정년단축으로 교사부족이 초래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최현섭 정의사회교육운동 대표는 “정년환원 정책 추진보다는 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갈 국민특위를 국회 산하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