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안은 의약분업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의 무한(無限) 갈등을 야기할 또다른 화약고다.그 견해도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건강보험 재정안은 한나라당이 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분리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건강보험 조직통합에 이어 지난 5월 재정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재정대책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은 재정 통합의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상황을 지켜보며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기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자원인 상충] 인식의 출발부터 다르다.건강보험 적자의주원인에 대해 분리론자들은 의보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나통합론자들은 단기간에 이뤄진 막대한 수가인상을 들고 있다.

한국노총 이동호(李東浩) 정책국장은 “정부의 재정안정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는 커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서“분리 없이 재정의 안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무리한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비 인상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행상의 작은 잘못을 꼬투리잡아 통합된 건강보험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퇴색시켜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통합 찬반] 건강보험 통합론자들은 직장과 지역간의 경계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가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걸친 세대간 소득재분배에기여해야 한다”면서 “통합은 사회보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9일 출범을 앞둔 ‘의료보장 확대를위한 공대위(가칭)’ 관계자도 “구조조정 등이 일상화되면서 지난해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긴 사람과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긴 사람이 각각 444만명,418만명으로 모두 862만명이 두 의보 사이를 오갔다”면서 통합운영되지 않을 경우무보험자를 양산,의보 사각지대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 분리론자들은 “통합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시켜 직장과 지역간의 단일부과체계 개발을전제로 했다“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실에서재정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이동호 정책국장은 “재정분리시 각 관리주체가주인의식을 가지고 보험재정을 충실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직역간의 형평성 논란과 헌법상의 위헌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은 과제]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쪽도 획기적인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민주노총 오건호(吳建昊)정책부장은 “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궁극적방법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통합운영 속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올 재정적자 4조 추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당기적자는 4조1,97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적립금을 제외한 순 자금부족액은 3조2,798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직장,지역 모두 재정의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각각 전체 지출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다.

지난해 지역쪽의 수입은 4조6,534억원이었고 지출은 4조9,523억원으로 2,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직장쪽은 수입 4조4,482억원에 지출 5조1,583억원으로 7,101억원의 적자를냈다.

건강보험료 전체로는 9조1,016억원의 수입에 10조1,106억원의 지출이 된다.전체에서 지역쪽은 수입의 51.1%,지출의49%를 차지했으며 직장은 수입의 48.9%,지출의 51%를 차지했다.엄밀히 평가하면 직장가입자가 조금 더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통합운영 5년 뒤인 2006년에는 지역의 흑자가 2조173억원이 돼 직장의 적자 1조9,239억원을 상쇄할수 있게 된다.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 727만명과 지역 830만명을 합쳐 1,560만명으로 그 대상자는 4,606만명에 이른다.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단기처방으로 ▲진료비 심사강화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보완 ▲보험료수입증대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진료비 심사평가의 효율성 제고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방향은옳지만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려는것은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본연의 성격을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잘못 알려진 상식.

건강보험 통합운영 등과 관련해 일반에 잘못 알려진 허실을 살펴본다.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적자의 주원인] 의약분업 자체가 적자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가 짧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43.9%의수가인상을 하고 의약계의 부당·허위청구 등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보험급여비가 51.7% 인상된 점이 주원인이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내] 가입자 한사람이 납부하는 평균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1만원가까이 더 내고 있다.다만 통합된 뒤 직장과 지역이 똑같이보험료가 9% 인상된다 하더라도 직장쪽의 인상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통합되면 직장인만 손해] 보건복지부 전망에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 직장쪽의 적자는 1조9,000억원이넘는다.반면 지역쪽은 2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다.

지난 98년부터 지역의보조합의 재정 50%가 국고보조금으로지원되면서 이제는 직장이 오히려 어려워졌다.

직장쪽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지 않고 보험급여를 똑같이,더 받을 수 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