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고생만 하고 수익금은 외교통상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여권발급에 따른 처리 경비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19일 “여권발급업무 대행으로 연간 1억∼2억여원의 경비 손실을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외교통상부에 요청,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여권발급 업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입액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며 “반면 인력 및 업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입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해온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여권 7만8,072건을 발급,17억5,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수입액의 8.6%인 1억5,200여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여권발급업무에 필요한 28명(외교통상부 승인 13명)의 인건비,업무처리비용으로 매년 1억∼2억3,000여만원씩,지금까지 6억6,000여만원을 강남구가 자체 부담했다.

이같은 실정은 지난 95년부터 여권발급업무를대행하고 있는 종로,노원,서초,영등포,동대문구 등 서울시의 6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여권 발급이 가장 많은 종로구의 경우 지난해 42명이 32만9,345건의 여권을 발급해 76억9,500여만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으나 국고보조금은 11억8,7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