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 새국면/ 게이트정국, “나도 있다” JP의 목청

여야대치 새국면/ 게이트정국, “나도 있다” JP의 목청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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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게이트’와 관련,국정원장·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사퇴·탄핵’주장에 동조하고 나섬으로써 ‘게이트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민주당은 곤혹스런 표정속에서 2야 공조를 ‘수의 힘’에 의한 정략 공세로 몰아 붙였다.

[한-자 공조] 자민련이 이날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한나라당과 자민련 사이에 ‘3대 게이트’를 둘러싼 공동 전선이 형성됐다.2야의 국회의석 수(151석)는 과반(137석)을 훨씬 웃돌아 여권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2야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탄핵소추 절차를밟을 때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뜬히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2야가 ‘수의 정치’를 구사하게 된 것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정국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희석된 ‘반(反)DJ 효과’의 반대급부로 대여 압박수위를 일정 수위 이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또 자민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마다 지지도 면에서 극심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정국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돌파의 지렛대가 아쉬웠을 것으로 보인다.김종필(金鍾泌) 총재가 당 5역회의에서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대통령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맥락이다.

자민련은 또 “문제가 된 국정원 실세 3인방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임 전 원장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원군’을 얻은 한나라당도 논평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진승현(陳承鉉)씨의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검찰이 축소·은폐뿐만 아니라 직접 ‘진승현 구출작전’에 나섰다는 의미”라며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한나라당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예결위 출석 요구와 신 총장·신건(辛建) 국정원장의 사퇴 주장에 대해 ‘수(數)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여당은 특히 “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직후 약속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최근 야당이 자세를 바꾼 것 같다.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직후 대화하고 협조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나,요즘 들어서는정치공세로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검찰총장이 과거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예산 관련 답변은 법무장관의 출석으로 충분한데도 야당이 굳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예결위를 정치공세의 장으로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결위가 2∼3일 안 열리더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두 개 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특히 직접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두 기관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빼고 흔들려는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
2001-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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