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의 중국내 사형파문과관련,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주중 총영사 등 4명을 보직 해임했으나 책임범위 및 진상을 지나치게 축소·은폐한 사실이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주중대사관 신형근(辛亨根)총영사와 김병권(金炳權)외사협력관,선양(瀋陽)영사 사무소 장석철(張錫哲)소장 및 이희준(李喜準)외사협력관 등을 보직 해임하고 소환조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이날 현지 조사 결과 밝힌내용에 따르면 지난 98년3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측이주중 대사관측에 신씨등 마약사범 4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측이 신씨를 사형집행한 지난 9월25일사형판결문만 팩스로 보내왔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측은 판결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나라당 조사단은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 역시 신씨 등에 대해중국 공안측과 정보를 교환하며 이들에 대한 강제출국을 요청해 놓고도 정작 중국 공안부가 이를 위한 추가서류 등을요구하자 회신조차 않는 등 행정태만 및 자국민 인권에 소홀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나라당측은 주장했다.이와 관련,외교부 당국자는 “자체 감사결과 밝혀진 내용으로 한나라당에도 이를 알렸다”면서 “향후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이번에배제된 인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수정 이지운 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