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이가장 심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힌 반덤핑,투자·경쟁정책 등은 본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회원국들의 이렇다 할 반대없이 일찌감치 타결된 금융·통신 등 서비스분야는 종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국내 유통시장 개방에서 보듯 급속한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반덤핑=WTO 제4차 각료선언문이 ‘반덤핑협상 개시’를명시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이 거둔 최대 수확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9월 말 현재 반덤핑과 관련한 73건의 규제와 28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이번 선언문을 근거로 뉴라운드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면 적어도 반덤핑 규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향후 협상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상대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미국은 각료회의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표시해왔고 향후 협상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 문제만제대로 처리해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과 연대해 미국 등을 상대로 한 반덤핑 협상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경쟁정책=자국 경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대다수 개도국들의 반대로 막판까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데다 공정경쟁 관련법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반덤핑 문제와 달리 WTO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뉴라운드 선언문에서도 투자 및 경쟁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5차 각료회의 때까지 협상의 틀을 잡는다’는 정도로만 언급돼 있어 본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뉴라운드 협상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공급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은행업 중예금·대출업무와생명보험업·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중개·보험대리업 등의 추가 개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점 설립 인허가 요건 등 간접 제한조치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지금까지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과 달리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려면 국내에 처음 진출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다.

◆통신=뉴라운드 협상으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가 늘어나 거시경제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 소유가 50% 이상 허용될 경우 통신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환란 이후 외자 도입 확대를 위해통신시장 개방을 앞당긴 상태여서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폐지키로 돼 있던 외국인 투자 한도(지분율 49%)와 동일인 지분제한을 지난 99년 폐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일본 등선진국들은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외국인 참여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대비책이 요구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