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패트롤/ 서울

의정 패트롤/ 서울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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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李容富)가 한양대 도시대학원이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2001년 도시학술제’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수상 조례는 이용부 의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비롯,환경수자원위 김관수(金寬洙)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난지도매립지 가스 및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다.

한편 은평구의회(의장 李熙源)는 우수조례 발굴로 공로상을 받았다. ◆종로구의회(의장 金以煥)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하반기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예산심사를 벌인다.

구의회는 상임위별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실적과 행정추진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또 12월 3∼5일 구정질문에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현안을 조목조목 짚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같은 달 6∼15일 내년도 예산심사를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강북구의회(의장 崔圭範)는 15일 제6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저소득층 지원대책 등 현안문제와 동절기 각종공사장을 방문,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임시회 동안심의,제정될 조례안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운영관리안 등이다.

◆성북구의회(의장 高允根) 안전관리특위(위원장 朴景錫)는 17일부터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다음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평이상의 대형건축물 11개소를 비롯해 도로 및 하천시설물 36개소,D·E급으로 분류된 재난관리시설 21개소와 재개발추진지역 12곳 등이다.

특위는 현장을 찾아 구조적 결함 여부와 비상구 등 대피시설,가스·전기·수도 등 기본설비,도로 및 하천시설물의 기반침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이를 집행부에 전달,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철주(李哲柱) 도봉구의회 의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뿌리내기기 위해선 지자체의조례제정권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이 지방의회의 조례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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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불복 신청이나 제소,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한 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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