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확정한 대기업집단 정책개선안은 기존 재벌정책에서 완화되는 내용과 강화되는 방안이 혼재돼 있다.때문에재벌규제 체제를 시장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도 ‘긍정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계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불만’이다.

■완화되는 출자총액제한제=적용대상 기업이 30개 재벌에서 24개로 줄었다.기업을 덩치 순으로 잘라서 일괄적으로출자총액 제한제를 적용하던데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바꾼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여진다.공정위는 제도적용기준으로 3조∼5조원,재정경제부는 10조원으로 하자는 입장이었고,한나라당은 4∼5개 기업만 대상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왔다.부채비율 100% 미만이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은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우량그룹 규제졸업제’가 시행된다.지난 4월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인 곳은 포항제철(88.38%) 롯데(74.54%) 등 두곳이다.

■강화되는 상호출자·빚보증 금지=30대 재벌에만 적용돼온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대상 기업이 최고 47개로 늘어난다.공기업이 제외된다 해도 38개가 된다.이남기 공정위위원장이 “재벌정책의 뼈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때문이다.상호출자 금지대상을 늘린것은 상호출자와 빚보증을 통한 선단식 경영이 중소규모의 그룹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성소미(成素美)박사는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를 모든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재계 반응과 전망=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경련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바꾸지만 기업의 자산이 더 늘어나면 규제대상 대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예외만 늘려가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강충식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