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에 DJ의 그림자는 없다고 선언하였다.당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위당직자를 임명하고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각기 당의 민주화와 정권재창출의변을 토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권당다운 용틀임과 기백이 보이지 않는다.민주당 전신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달성하였다.당시 DJ는 그만의 색깔을 벗겨냈고 국민회의는 결코 특정계보의 지배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탈지역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기에 모든 민주화세력을 결집할 수 있었다.

집권후 권력의 독점과 지역화 경향을 한번더 탈색시키고자 4·13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다.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과 비교할 때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386세대와 유명인사를 동원한 어설픈 변장과 민주당의앞마당인 호남지역에서마저 정치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국민의 마음을 열지 못하였던 것이다.

개혁이란 모름지기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자기성찰에서비롯되기에 민주당의 모습을 자기변화가 아닌 자기변색으로 본 것이다.이제 민주당은 DJ 충격요법의 목적이 당의환골탈태에 있음을 입증할 책무가 있다.21세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는 국민과 권력을 공유하는 차원의참여민주주의다.총재와 대선후보를 일치시키려는 사고는이미 구태의연하다.국민은 당을 장악한 카리스마보다는 자신들과 가까운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만들기에 급급해 하고 당을 그 후보자에게종속시키려 할 경우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이러한 위기상황을 민주당은 과감하고 공정한 정당예비선거의 도입에서 그 열쇠를 찾으라는 당부를 한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예비선거제 도입을 선언하고 이를 흔들림없이 치러낼 당대표를 뽑아야 할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유력한 인사가 대권포기선언을 하고 예비선거제도 일정을 책임지는 희생도 필요하다.내년 지방선거부터 예비선거를 단행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대사인 월드컵을멋있게 치르고 3개월간의 일정으로시·도별 전국순회 예비선거일정을 잡아도 충분하다.예비선거참여자는 많을수록 좋으며 반드시 시·도별 인구비례를 그 기준으로 하고 비당원에게도 개방하여 예비선거제도의 원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예비선거 대의원확보방식에 있어서는 미국 연방제적 특성상 승자독식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의 경우 시·도대표성이 아니라 전국대표성이 중요하기에 득표누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예비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당실력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당명만 바꿔오던 한국정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소생하게 될 것이다.정권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한다고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여당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이를 수렴청정으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