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뉴라운드에서도 농수산분야등 국내 1차산업은 ‘비상’일 수밖에 없다.공산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농수산물은 일방적인 수입국 입장인데다 산업규모 또한 영세해 무역자유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대폭 개방 불가피=14일 채택된 WTO(세계무역기구)각료선언문은 ‘(관세장벽의)실질적인 개선’과 ‘(국내보조금의)실질적인 감축’원칙을 농업부문에 명기했다.

‘실질적인’으로 해석된 ‘Substantial’은 ‘대폭적인’의 뜻을 담고 있어 2005년 이후 상당폭의 관세 감축과 국내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서도 이례적으로농업분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던 94년 UR협정과 달리 이번에는 선진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 등이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선진국은 의무이행 기준이 개도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

◆농업분야 3대 쟁점=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받을 부분은 관세 인하,보조금 축소,쌀시장 개방 등 크게 3가지.UR협상 때 한국은 2004년까지 10년간 24%의 관세인하와 13.3%의 국내보조금 축소를 약속했었다.그러나 2005년 이후의 교역규범을 정하게 될 뉴라운드에서는 결과가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감축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때문에 2005년 이후부터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더욱 늘어나고 정부추곡수매 등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쌀 문제도 관건이다.UR협상 때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최소수입물량(MMA)을 4%까지 늘린다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피했다.그러나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지 여부가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

◆농가지원 강화=농림부는 다양한 국내농가 보호대책을 마련 중이다.우선 WTO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린박스’(허용보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시행 중인 ‘논농업 직불제’에 더해 ‘밭농사 직불제’ 도입을서두르는 한편 스위스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농사환경이 열악한 지역 농가 보조)와 캐나다의 ‘소득안정직불제’(흉작에 대비한 농가보험)와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근본적인 농업체질 개선을 위해 쌀 농사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브랜드화·품질고급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보조금 감축 비상=우리나라는 정부 수산보조금의 감축·폐지를 주장해온 미국 등과 앞으로 3년간 협상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1,873억원 가량의 영어(營漁)자금 대부분이 영세 어업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폭을 최소화하고 이행시기를 가능한한 늦춘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