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태풍 철저한 대비를

[사설] WTO태풍 철저한 대비를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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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각료 회의에서 각국은 최종 선언문에 합의는 못했으나 ‘WTO 신체제’출범을위한 큰 가닥은 이미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농산물,반(反)덤핑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3년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시작될 것이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협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

WTO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산업정책과무역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는 ‘태풍’이 될 수 있다.우리의 과제는 먼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을 정부내 협상 관장 부서에 집중 배치해 일관성있게 협상에 대처하는 일이다.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국제 협상테이블에서 돌아가는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댔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1년이 멀다하고 협상 담당자를 교체하는 인사의 파행을 반복해서는안된다.정부는 먼저 협상 인력 자원을 점검하고 국제 관련부서에 협상전문가를 끌어모아야 한다.또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부내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이를무리없이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경제부총리,청와대와 통상교섭본부장간의 긴밀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정부는 재계나 연구소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들과 정보를 자주 교환해 성공적인 WTO협상이 되도록 협력을 도출해야 한다.

공산품 수출이 많은 우리로서는 WTO협상은 기회의 확대인동시에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위기를맞게 될 것이다.취약업종의 경우 정부는 갑작스러운 개방이초래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개방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국민들도 WTO다자간 협상에서 얻을 나라 전체의 국익이 손실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취약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기회가 바로 WTO협상과 시장개방이기도 하다.WTO협상은 우리 산업의 재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야 경제적인 도약도 가능해질 것이다.WTO협상은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독(毒), 또는 약(藥)이 될 수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1-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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