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모로코에서열린 제7차 기후변화협약 각료급 회의에서 지난 10일 타결됐다.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시작된 기후협약이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10년만에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것이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를 넘게 되면 발효되게 된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감축목표가 자국 국익에 반한다며 이탈을 선언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의정서가 발효될전망이다.의정서가 발효되면 선진 30여개 공업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에 비해 5%가량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당장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내년 9월 8차회의부터는 감축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0년내에영국 캐나다 등을 제치고 7위의 배출국이 될 전망이어서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에너지 정책에서부터 전기제품·자동차 등주요산업제품의 설계와 제작,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성이 강조되게 될 것이다.이제 상품경쟁력만을 다투던 시대에서 환경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환경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고 주력 수출품의 환경기준을 국제협약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서둘러야한다.이러한 ‘적응형 노력’에 더해 환경 산업을 육성하고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공세적 노력’도 필요하다.IT산업이나 생명공학에서 보듯이 새로운 영역에서 한발 늦게 뛰어든 국가는 주도권 경쟁에서 쉽게 밀려난다.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환경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머물거나 피해의식을 키우기보다는 경제발전과 생활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