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 백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최근 각종 사업자단체 및이익단체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당신들이뭘 알고 규제개혁을 하느냐”는 점잖은 비난에서부터 ‘×새끼’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까지 듣고 있다.담당 공무원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몇 시간씩 소동을 피우는 집단 민원인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다.

최근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가운데 내년 월드컵축구대회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사업자단체 및 이익단체들의 집단민원 양상은 도가 지나치다는 게 관가 주변의 공통적 지적이다.

<주택관리사 논란> 현재 주택법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있다.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이 조항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데다 관리소장들의 비리사건이 터지는 경우도 많아 향후 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이에 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아파트관리소장 자리를 비전문가이고 무자격자에게맡기는 것은주민들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협회의 주장이다.

<화물운송사업 논란> 규제개혁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경우 25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사업등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지난 97년 5대 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1대 이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그러자 화물운송사업조합협회에서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를 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업자 대부분은지입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입차주에게 운영경비조로 몇십만원씩 비용부담을 주자 지입차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조리사 논란> 지난 여름철 콜레라가 발생하자 조리사협회 소속 간부들이 총리실을 방문,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조리사의무고용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과거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 반드시 조리사를 고용하는 제도가있었으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주장이다.

<증기탕 및 슬롯머신 허가 논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관광호텔업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호남지역 40개 관광호텔 대표들은 지난 9일 “슬롯머신·증기탕 허가를 안해주면 외국인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협박’했다.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자신들의 이익확보를 위해서는 어떤방법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익단체 주장의 문제점> 주택관리사와 조리사단체 등 대부분 이익단체 주장의 이면에는 ‘일자리 확보’가 깔려있다.의무고용제 보장으로 ‘밥그릇’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다.관광호텔 업주들의 주장도 월드컵과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각종 다른 협회들도 단체의 설립·가입 및 회비납부 의무화,사업자단체에 대한 정부 사무의 독점 위탁 등으로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왔다.독점적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가격인상을 유발하기도 했고 사업자단체의‘기관화’를 초래하고 있다.한편 규제개혁위는 국민의 정부 들어 총 44개 법령 15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집요한 공세> 이익단체 구성원들의 ‘공세’는 최근 들어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지난 9일자 주택관리사협회의 인터넷에는 규제개혁위에대한 ‘원성’이 잔뜩 실려 있었다.특히 관련법안을 심의한 규제개혁위 안문석 경제1분과위원장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당신이 대학교수 맞나? ×새끼.너부터 개혁해라”(ID 무식꾼),“안 교수 사무실과 건교부에 항의전화하고사이버 시위를 벌여 홈페이지를 다운시켜 버리자”(ID 김해동) 등의 내용이 떠 있었다.

각종 협회의 대표들이 나서서 규제개혁위와 관련 부처를상대로 벌이는 ‘로비전’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선거를앞둔 것을 의식,정치권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집회·시위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단체들의 압력방법이다.

최광숙기자 bori@. ■전문가 반응 “밀리면 개혁 끝장”.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민원을 일제히 비난하면서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아무리 월드컵 축구대회와 대통령선거·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을 되돌리는 집단민원을 들어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각 이익단체의 개혁입법 뒤집기 시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면서“어렵게 추진된 규제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걱정했다.이어 “정부도 정책의 원칙을 유지,이들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는 “이익집단들이 배타적인 집단이익을 추구할 때 민주주의는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없다”면서 “이들의 요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는 “행정에는 원칙의 일관성이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집단의 요구는 사안별로 다른 만큼 타당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되 그렇지 않은 것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정부의 영이 설것”이라고 밝혔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행정력이약화되고 선거국면을 틈타 각종 사업자단체들이 행정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표심을 의식,이단체들의 이해관계를 기회로 이용하지 말고 개혁이 회귀하는 것에 대해 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감시국장도 “이익단체들의 독점권이 보장된다면 공공성보다는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집단이기주의 성격의 역로비 현상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무너지는 '개혁 탑' 정치권 대응 미약.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정부가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보류’하는 등 집단행동에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관광호텔업자들의 증기탕 허가 요구 등을 아직은 수용하지않을 태세지만 그런 원칙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이익단체의 요구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규제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이 단체들의 로비에‘굴복’,개혁입법의 심의까지 손을 놓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있는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제’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5년후 자동적으로 폐지하기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최근 대규모거리 집회 및 사이버시위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로비전에 나서면서 당초 원안에서 한발 후퇴했다.지난 9일 규제개혁위에서는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힘에 의해 정부가 밀린 것이 아니다”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렇지만 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는 “우리 안대로 정부가 철회했다”고 정부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16대 국회는 15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체들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입법 추진에 소극적이다.

핵심 사회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약사회·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세무사회 관련 개혁입법은 여전히 국회의심의과정에서 폐기되거나 계류돼 있어 개혁이 단행된 다른사업자단체와의 형평성 시비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6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시험삼아’ 국회 재경위에 다시 올렸으나 “15대 국회에서 폐기한 법률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호통을 받았다.심지어 민주당으로부터는‘당정협조’를 부탁하러 갔다가 “정부가 당과 국민을 이간시키려 한다”는 야단을 맞았다는 것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