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장래가 아니다.그보다는 국정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쏠리고 있다.대통령이 비록 당적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발을 뺀 이상,앞으로 국정운영은 초당적인 협력체제에의해서만 굴러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여야 및 정부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창출은 가능한 것이며,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가경영 자체가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여야 정치권도 결국 공멸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는 반세기가 넘는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정치문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그것은 또한 현실적으로 당내 대권예비주자들의 이전투구식경쟁의 와중에서 벗어나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선택한 결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에 전념하고 싶어도여야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사사건건 대립과갈등의 국면을 지속한다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지금까지의 당정 협의는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집권 민주당과 행정부가 일심동체의 관계 속에서 가진 협의였다면,앞으로는그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엄밀히 말하면 기존의 당정협의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이제부터 대통령이 국정을원만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당과도 수시로 협의하고,정책을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새해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내각을 개편할 경우,민주당 당적 보유로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여야 및 정부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야당의 자세 전환도 필수불가결하다.대통령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고,경제와 남북문제에 전념키로한 마당에 대통령 직무수행 실패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더욱이 원내 과반수 의석에서 1석이 못미치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합리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집권당 총재직 사퇴는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 우리 정치문화 개선에 독이 될 수도,약이 될 수도 있다.
여야 및 정부가 ‘3자 정책협의회’같은 기구를 적극 가동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상생의 정치’는 실현되는 것이다.이같은 새로운 ‘협력의틀’이 창출된다면,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있어 하나의 전범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여야 및 정부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창출은 가능한 것이며,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국가경영 자체가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여야 정치권도 결국 공멸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는 반세기가 넘는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정치문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그것은 또한 현실적으로 당내 대권예비주자들의 이전투구식경쟁의 와중에서 벗어나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선택한 결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에 전념하고 싶어도여야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사사건건 대립과갈등의 국면을 지속한다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지금까지의 당정 협의는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집권 민주당과 행정부가 일심동체의 관계 속에서 가진 협의였다면,앞으로는그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엄밀히 말하면 기존의 당정협의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이제부터 대통령이 국정을원만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당과도 수시로 협의하고,정책을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은 새해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내각을 개편할 경우,민주당 당적 보유로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여야 및 정부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야당의 자세 전환도 필수불가결하다.대통령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고,경제와 남북문제에 전념키로한 마당에 대통령 직무수행 실패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더욱이 원내 과반수 의석에서 1석이 못미치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합리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집권당 총재직 사퇴는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 우리 정치문화 개선에 독이 될 수도,약이 될 수도 있다.
여야 및 정부가 ‘3자 정책협의회’같은 기구를 적극 가동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상생의 정치’는 실현되는 것이다.이같은 새로운 ‘협력의틀’이 창출된다면,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있어 하나의 전범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1-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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