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교원정년 연장,방송법 개정 논란 등이 정치권과 관가의 3대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한나라당이 7일 이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는 등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나름대로손익계산에 바쁘다.그러나 건강보험과 교원정년 등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건보재정 통합.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의 지역·직장간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나서자 정치권 및 정부,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이 예정돼 있었던 것에 맞춰 재정운영추계 및 인력운용을 준비해왔는데 통합이 백지화되면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통합·분리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1월까지는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냐,분리냐 논쟁보다는 예정대로 일단 통합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정치권에서 분리든,통합이든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말하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교수(사회복지학과)는 “건보재정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재정을 분리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관리체제와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나라당이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간 편을 갈라계층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계층간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제시가 아쉽다”고 말했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깨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원래 지역통합,직장조직통합,지역·직장완전통합 등 3단계통합을 주장했으면서 이제 와 다시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이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이 백지화되면 재정문제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만약 내년에 예정대로 재정이 통합된다 해도 재정은 지역과 직장간 구분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은 분리된다고 봐도 된다”면서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정치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통합이냐 분리냐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방송법 개정.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 방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견이 생겨 우물거리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회의석 비율에 의한 방송위원회구성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에서 “갑작스럽게 개정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니 대통령 권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정도로하자”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자민련 측은 “차기대권을 의식한 소리”라면서 “절대그 같은 개정안에 동조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있다.

한나라당 전경훈 문화관광담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입김으로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 방식에 변화를 줘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향이 제시될지는 아직 고민중이다”면서 “자민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김창현 법제부장은 “국회 의석비율로 상임위원을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한 나라뿐이다”면서 “정부 기관 구성이 변동이 심한 국회의석 비율에 의해움직이는 것은 불안정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의 정승재 정책국장은 “방송위원회가 있는나라는 전세계에 7개뿐이며 그 중 우리 나라가 방송에 대한 정부 입김이 가장 강하다”면서 “의석비율에 의한 방송위원회 구성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하기자 songha@.

●교원정년 연장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최근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합의한 데 대해 대다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박인옥 부회장은 “한 살 늘린다고 교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느냐.60세 이상 교사들은 대부분 관리직이며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는 드물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 정서는 오히려 정년을 더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교육공무원들이 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관계자는 “학부모로서는 옛날 사고방식의 고지식한 고령 교사들이 못마땅한 게 사실”이라면서“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다시 정년을 늘리면 더 혼란 스럽기만 할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손모씨(39·은평구 녹번동)는 “정치권이 교원단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면서 “교원들의 표를 의식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교원 정년연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극심한 교원 부족사태 해결과 땅에 떨어진 교원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년이 1세 연장되면 1,500여명의 교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중초교사’를 임용하는 무리수 대신 경륜있는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1살 연장’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이경희 대변인은 “나이든 교사를 퇴출하는 것보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치권이 다른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면서 정년 연장은 서두르는 것은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로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윤주기자 r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