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소송’은 언론보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법적재단이라는 점에서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언론계 안팎의 관심을 끌어왔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인용·보도한데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보도는 제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의 쟁점은 ‘상당성’이었다.언론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도의 목적인 ‘공익성’과 사실 관계인 ‘진실성’을 따져보아야 하지만,포르말린 보도가 ‘공익적’이었으나 진실은 아니었다는 점은 언론사와 서씨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다툼이 없었다.

상당성은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면 보도에 잘못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까지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진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도할 수 있도록법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법원은 이 원칙을 인용해 ▲보도 내용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이었고 ▲검찰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어서 신뢰도가 높았던데다 ▲서씨 등 사건 당사자들이 구속 상태여서 확인 보도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언론으로서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사회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유죄가 확실치 않은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한데대해 책임을 물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