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宋斗煥)은 7일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을 ‘9·11 테러참사’ 이후 구금,강제추방하는 사례가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당국이 신청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오히려 9월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체포되거나 추방된 A씨 등 아프간 및 이란인 8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민변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에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난민신청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결의 등에 어긋나고,특히 UNHCR 집행이사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테러 방지를 위해 최근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아프간인3명, 이란인 2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들은 난민신청제를불법 장기체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