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기후변화협약 7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7일)부터 사흘간 실무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중요사항이나,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될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 이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해서 의정서의 비준문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입지는 어떠한가.한마디로 난처해서,OECD 가입국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협상에서 개도국 그룹에서는 빠져 있고 선진국 그룹에는 끼지 못한 상태이다.거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으로 특히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금 마라케시 총회에서도 벽두부터 개도국을 향한 참여압력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단지 시간문제로 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황논리로 보나 지속가능발전의 명분논리로 보나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대한 입장을 정리하고결의를 다질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고,그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보면 지난 1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연평균 9.6%에 달해 OECD 국가의 평균인 1.6%에 비해 6배나 된다.그리고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형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물결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장단기적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행하는 쪽이 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산업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면,환경요인이 새로운 통상무역의 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흐름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피하다.어차피 그것이 대세라고한다면 물살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물살을 타는 것이 살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對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모두 그 본질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고난(苦難)의 시기를 넘기고나면,저만큼 앞서가는 나라가 있는 한편으로 저 멀리 뒤로처지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 격동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판단과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이힘을 모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김명자 환경부장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오늘(7일)부터 사흘간 실무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중요사항이나,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될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 이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해서 의정서의 비준문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입지는 어떠한가.한마디로 난처해서,OECD 가입국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협상에서 개도국 그룹에서는 빠져 있고 선진국 그룹에는 끼지 못한 상태이다.거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으로 특히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금 마라케시 총회에서도 벽두부터 개도국을 향한 참여압력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단지 시간문제로 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황논리로 보나 지속가능발전의 명분논리로 보나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대한 입장을 정리하고결의를 다질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고,그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보면 지난 1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연평균 9.6%에 달해 OECD 국가의 평균인 1.6%에 비해 6배나 된다.그리고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형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물결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장단기적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행하는 쪽이 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산업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면,환경요인이 새로운 통상무역의 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흐름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피하다.어차피 그것이 대세라고한다면 물살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물살을 타는 것이 살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對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모두 그 본질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고난(苦難)의 시기를 넘기고나면,저만큼 앞서가는 나라가 있는 한편으로 저 멀리 뒤로처지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 격동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판단과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이힘을 모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김명자 환경부장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01-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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