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수북이 쌓인 노란 은행잎의 정취와는 달리,각 법과대학과 신림동 고시촌은 모의시험에 한창 바쁘다.법무부가주관하는 내년의 첫 사법시험에서 적응력 부족으로 불합격고배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몇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막판 모의시험은 올해도 역시 성행하고 있다.합격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주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그 인기는 상종가이다.시험을 한두번 치르지 않은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다.내년의 새로운 출제 방향과 관련해 모의시험이 얼마나 적중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내년도 사시의 출제 경향을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 모의시험 문제를 실제 사시 출제위원들에게 맡긴다고 한다.법무부가 사시문제 출제에 대해 상당부분 출제위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제대로 된판단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나 시행착오는 없을까.문제 유형과시간 안배,그리고 학설과 판례의 적정비율 출제,개별문제의난이도 등.모의시험을 치른수험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수험생은 법학과목에서 10∼15%의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출제된다 할지라도 이전부터 비슷한 문제유형의 출제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문제 풀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그러나 70분으로 늘어난 시험시간을 고려한다면 법무부가 어떤 변수를 제시하게 될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수형 문제의 문제점을 실감하기도 한다.지문 한개를모를 때와 지문 두개를 모를 때의 불합리함에 대해서이다.이와 함께 몇해전부터 수험생들은 긴 지문에 익숙해 있다.지문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묻는 문제의 출제가 필요하다.

모의시험이 수험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지,대학 고시반이나 고시학원 등에서 얼마나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또한 법무부는 예상되는 갖가지 시행착오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모의시험 결과와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면 새로운 출제경향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험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험생 및관련인들이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현종 사시로 대표 sad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