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이 법인세율 인하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한나라당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자민련도 엊그제 당론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확정했다.야당은 경기부양을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여소야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생겨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지 않아도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미국 테러사태까지 겹쳤으니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의욕을 부추겨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맞는지적일 수도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사안이 아니다.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내리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실업자가 늘고 경기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세수 부족분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국가부채만 늘게돼 균형재정 달성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외국의 예에비춰보더라도 법인세율이 그리 높지도 않다.

한번 세율을 낮추면 다시 올리는 게 쉽지도 않다.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지금은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시설이 남아도는 과잉설비가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정치권은 법인세율을 낮추게 되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등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재정 확대가 경기부양에 더 보탬이된다.인기에 영합하려는 듯한 감세정책은 우리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