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군의 날에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기술에 감탄도 많이 했다.요즘도 TV에서는 낙하산을 자주 볼수 있다.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계기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낙하산’은 국내에도 여전하다.대표적인 공기업인 13개정부투자기관의 사장들은 대부분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13명의 사장중 내부 출신은 2명뿐이고 대부분은 정치인과군 출신이다.물론 내부 출신은 좋고,외부 출신은 나쁘다는단순한 2분법적인 발상도 문제이기는 하다.

특히 올들어 임명된 사장중에는 군 출신이 많은 점이 이채롭다.역시 낙하산은 군 출신이 전문(?)이라 그런 것인지,아니면 군에서 익힌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개혁이 부진한 공기업을 확 바꾸라는 깊은(?) 뜻이 담겨서 그런지는모르겠다.최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내정된 김진호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출신은 4명이다.한국석유공사 사장은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점록 전병무청장,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박춘택 전 공군 참모총장이다.

낙하산이라고 다 문제시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다.실제로 낙하산 출신의 어떤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개혁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내부출신 사장의 경우 그동안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봐줄 사람이 많아 개혁을 제대로할 수 없는 한계도 적지 않다. 외부인사들은 그런 면에서개혁을 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해당 기업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전문가라는 전제조건은 충족돼야 하지 않을까.그렇지 않으면 ‘선 무당이 사람 잡는꼴’이 될 수도 있고 업무파악에 아까운 시간만 허비할 수도있다.

낙하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지난해 정치인 출신 모(某)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나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또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인 지난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늪지대에는 낙하산이 필요하다.” 물론 늪지대에 들어가려면 낙하산이 좋은 방법중의 하나도 되겠지만 요즘 인사를 보면늪도 아닌 평평하고 기름진 좋은 땅에도 낙하산이 줄줄이내려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논공행상식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낙하산이 내려오는 게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고 국민들이느끼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아닐까.

곽태헌 논설위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