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한계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갈수록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22일 면책특권 제도개선에 본격착수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발강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내 정치공세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고 규정,당 정치개혁특위와 국회 윤리위 차원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면책특권에도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남용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른시일내에 당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제도개선책을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향에 대해 전 대변인은 “우선 국회 내부 규율을 강화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악의적으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치호(李致浩) 당 윤리위원장은 “직무와 관련없이 인격을 침해하고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명백히 국정이 아닌 사항을 갖고 의도적으로 정치 공세를 할 경우는 면책특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발언당사자의 징계위 회부와 면책특권 범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제기했다.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문제발언 사례를 정밀분석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문제있는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국민의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논평했다.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과 비리를 덮기 위한 정략적인 기도”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의원면책특권 내재적 한계’ 발언에 대해 “초법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핵심의 의중을 신총장이 대변한 것”이라며 신 총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키로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97년 2월24∼28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야당인 정균환(鄭均桓) 김충조(金忠兆) 박광태(朴光泰)의원 등이 “시중에는…”이라며 소문을 근거로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씨와 관련한 의혹과 설을 부풀린 바 있다며 속기록을 제시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당직자들이 “신 총장의면책특권 관련 발언은 다분히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를 표시했다고 정진석(鄭鎭碩)대변인이 전했다.

이춘규 박찬구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