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시험 불합격자들이 “채점 뒤 시험성적이 조작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씨 등 15명은 지난 2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청이 임의로 점수를 조작해 합격점이 훨씬 넘는 예상점수를 받았지만 떨어졌다”며 ‘2000년 제17회 관세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은 지난 16일 마쳤고 다음달 20일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씨 등은 “2차시험 응시자 867명 가운데 합격선인 평균60점을 넘은 수험생이 1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합격자를 74명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손으로 쓴 채점표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채점교수들은 엑셀프로그램에 직접입력,출력한 채점표만 제출해 원고가 주장하는 채점표는 없다”며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합격인원을 조정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또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에 못미치는 40점대”라며 “채점상 착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앞으로 관세청이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경우 형사소송 제기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에 내려질 이번 판결은 국가고시와 관련된 중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대한 투명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씨 등 15명은 지난 2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청이 임의로 점수를 조작해 합격점이 훨씬 넘는 예상점수를 받았지만 떨어졌다”며 ‘2000년 제17회 관세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송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은 지난 16일 마쳤고 다음달 20일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씨 등은 “2차시험 응시자 867명 가운데 합격선인 평균60점을 넘은 수험생이 1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합격자를 74명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손으로 쓴 채점표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채점교수들은 엑셀프로그램에 직접입력,출력한 채점표만 제출해 원고가 주장하는 채점표는 없다”며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합격인원을 조정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또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에 못미치는 40점대”라며 “채점상 착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앞으로 관세청이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경우 형사소송 제기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에 내려질 이번 판결은 국가고시와 관련된 중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대한 투명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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