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을 맞은 농심(農心)에 수심이 가득하다.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도 시름겨워하기는 마찬가지다.가뜩이나 쌀 재고량이 많은 상태에서 생산량까지 급등,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풍년의 딜레마] 90년 119.6㎏이던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지난해 93.6㎏으로 22%나 줄었다.그러나 국내 쌀 생산량은 99년 전년대비 3.3%,지난해 0.5%,올해 4% 등 계속 늘고 있다.

때문에 시중 쌀값도 99년 가마당(80㎏) 평균 18만원에서 올해 15만5,000원선으로 떨어졌다.농림부는 “이미 국내 쌀 재고량이 적정수준(550만섬)의 두배에 가까운 989만섬에 이르고 있으며,올해 풍년으로 내년 이맘때는 1,370만섬으로 늘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격폭락 조짐] 정부는 시장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해 올해생산량 3,822만섬 가운데 1,525만섬을 직·간접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정부 직접 수매 575만섬 ▲농협 등의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한 매입 550만섬 ▲농협 시가매입 400만섬 등이다.나머지 2,300여만섬은 직접 시장에 유통된다.문제는 RPC의 매입가가 턱없이 낮아지게 됐다는 점.정부가 매년봄 농민들과 직접 계약하는 정부 수매분은 올해 2등급 기준으로 5만7,760원(40㎏기준)이지만 현재 RPC 매입가는 5만3,000원선에 불과하다.농가에서는 앞으로 이 가격이 더 떨어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RPC들도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비싸게 사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 과거 정부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재정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사들였다.하지만 올해 정부 수매분 575만섬은 지난해보다 50만섬이 준 것이다.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95년부터 정부수매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렇게 직접 시장개입이 어려워지자 올해 RPC에대해 1조850억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RPC들이 쌀수매가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자금의 용도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PC측은 경영환경 개선에 돌린다는 방침이지만,농민들은 수매가 인상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