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미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인 김희상 예비역 중장이 이번 전쟁의 성격을 분석한 글을 연합뉴스에 보내왔다.국방대학 총장을 역임한 필자의 기고문 ‘미국의 새로운 전쟁 읽기’를 요약한다.

9·11 테러는 미국 사회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개인의 자유 및 인권 우선에서 집단의 안전을 중시하는 보수적 풍조로 바뀌고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도 변했다.일방주의적이던 미국의 외교 패턴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국제주의로 선회했다.미국의 국방전략도 미국 본토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됐다.이러한 변화는 한국의안보에도 적지 않은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전쟁은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오사마 빈라덴과 그 추종자들 및 조직을 제거·분쇄하는 것이다.다른국제 테러집단 제거도 추가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빈라덴은 이슬람권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이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지않도록 해야 한다.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간 ‘문명의 충돌’로 비화된다면 ‘패자뿐인 전쟁’이 될 것이다.부시행정부는 대략 5가지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세계 각국,특히 이슬람과 아랍권의 공감을 얻기 위한외교적 노력이다. 이야말로 성공의 전제조건이다.둘째 아프간 주민들로부터 빈 라덴과 탈레반을 분리시키려는 노력이다.셋째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테러집단을 수사·색출·제거하는 작업이다.이는 장기간에 걸친 지난한 작업으로사실상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한 작업이다.넷째는 미국내의전의(戰意)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의 보호와 관리이다.탄저병 공포로 불안정한 분위기를 강력한 전쟁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

마지막 다섯째가 아프간에서의 군사 작전이다. 미국은 빈라덴 제거와 테러집단 약화,나아가 범세계적 테러 방지 연대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단기간의 군사작전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쟁이 1∼2년 지속될 수 있다는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처럼 장기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크다.이렇듯 이번 작전에는 제약 요인이 많다. 미국은 미군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집중공습을 가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빈 라덴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있을 가능성이 있다.이는 최단기간내에 작전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화에 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테러전쟁은 전쟁 같지도 않으면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테러전쟁의 모든 것,특히 군사작전보다는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또다른 테러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조치 등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침략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바뀌고 있다.이는 머지않아 주한미군 문제 등 한국의 전통적 안보태세에 근본적 변화와 재검토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뜻한다.

김희상 美 랜드硏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