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및 소장판사 33명이 “판사들이 승진에서 자유롭지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모임을 발족,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전국 판사들에게 ‘사법부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 공동회의’를 제안,지법 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33명의 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회의측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할것을 대법원에 요구,이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 사법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제도 아래에서는 소신껏 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면서 “판사회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의하달(上意下達)의통로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측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혁을 바라는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사 제도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