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11일 최대 40만t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지원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쌀 북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원물량> 당정은 쌀 30만t,옥수수 10만t 지원을 검토 중이다.쌀은 전량 정부 보유미로 충당하되 국내산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정부가 중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13만여t이 포함될 전망이다.

옥수수 10만t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에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방식>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쌀은 전량 차관 형태로,옥수수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산 쌀의 경우 국내가격보다 3∼4배 싼 국제시세를 적용해 차관계약을 맺을 방침이다.북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대략 850억원 정도의 규모로,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고 국내시세와의 차액은 추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계상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쌀 외에 옥수수구입비용,수송료 등을 합쳐 1억달러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시기> 이르면 다음달부터 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정부 당국자는 “쌀 30만t을 모두 전달하려면 적어도 6개월,길게는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북측의하역시설 미비와 유류난에 따른 육로수송의 어려움이 주된이유다.

<북의 식량부족실태> WFP는 지난 7월 올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국제지원분을 제외하고 56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정부 당국자도 “배급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만∼100만t 정도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