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5일 보도한 ‘남쿠릴 열도의 제3국 조업금지’가 현실로 드러나면 국내 전체 꽁치수급량의 30% 이상을남쿠릴열도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또 3개월째 표류중인 한일꽁치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 러시아의 대가성 조업금지 조치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배경] 쿠릴열도 꽁치분쟁은 지난해 12월 한국·러시아가어업협정으로 한국 어선의 꽁치조업(1만5,000t)을 합의한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일본은 ‘영토침범’을 주장하며 한일간에 합의했던 산리쿠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꽁치조업을 금지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으나 소득이없자 이번에 ‘러시아와의 밀약’을 통해 조업권을 막아보자고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에서는 산리쿠 수역에서의 조업권 허가를 놓고 오는10∼11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수산당국자간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쿠릴열도의 조업금지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 반응] 일본 외무성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도 “그같은 논의가 있는 것은사실”이라고 덧붙임으로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일본은 남쿠릴열도 수역이 ‘북방 4개섬 수역’(일본 영해)이라며한국 어선 등에 조업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9일 있을 러·일 차관급협의(도쿄)에서 양국이 제3국 조업금지에 전격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 대응]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여기에는 오는 15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을 일으키지않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그러나 러·일 양국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어 양국이 제3국 배제쪽으로 합의할 경우타격이 우려된다. 정부가 러시아측에 어업법 위반 등으로항의하기도 어렵게 돼있다.

정부는 일단 러·일 양국이 제3국 조업금지에 합의하더라도 기존의 1만5,000t의 조업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러·일 3자간 추가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특히 남쿠릴 꽁치문제는 러·일간에 합의하더라도한·러어업협정의 차원에서 한·러간 협의가 계속돼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주병철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