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에 이동 외과병원 수준의의료지원단과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수송 자산 제공 등 5개분야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전투병력이 아닌 군수지원과 업무 협조를 위해 비전투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미군측에 연락장교단을 파견하고 반테러 국제 연대에도 적극참여하며 외교통상부에 대 테러 대책반을 운영,미측과 테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전투병력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미 미측의 테러 응징조치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미국에 지원 의사를밝힌 나라는 모두 122개국으로 이 가운데 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 4국은 전투병력을 파견키로 했고 일본·독일·스페인·파키스탄 등 18개국은 의료지원과 수송 등군수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이번 조치로 우리 나라의 미국지원 수준은 일본·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정부가 이같은 지원 내용을 결정한 이상 관계 부처는지원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과 협의해야 하며 의료지원단 등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것은 바로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비록 이번 전쟁이 수천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고 해도 과연 전쟁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가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벌써부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투병력 파견 문제에 대해 “전투상황과국제적 동향,미국의 요청 수준,국민 여론,우리 나라와 중동및 아랍권 국가와의 관계 등을 감안,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보복 전쟁’에 국군이 직접 참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당장 내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야 하는우리로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반문명적인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것은 좋지만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이슬람권 국가들과 불필요한갈등이나 마찰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11년전 걸프전당시에도 150명의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병력 파견과 전쟁비용 일부인 5억 달러를 분담했다.이번에도 이같은 선례의범주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