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도입 반응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도입 반응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정부·여당이 24일 이용호씨 사건과 관련해 특검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몹시 당황해 했다.

야당이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을 때부터 반대한다는 뜻을견지해온 검찰로서는 특감본부의 수사 결과를 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제를 채택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특감본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특감본부를 통해 검찰 내부 비호 의혹 등 이용호씨의 로비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던 검찰로서는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특검제 실시가 확정돼 특검팀이 구성되는 대로 이관된다.

그러나 특검팀이 구성되기까지는 특감본부가 계속 수사를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대검 관계자는 “특검제 도입이 결정된다 해도 특별검사가선임돼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진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이와 관련,검찰 수사의 진로와 대응책을 숙의했다.

지난 99년 우여곡절 끝에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 사건의수사를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검제는 제한된수사 기간 등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이용호씨 비호 인사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도 검찰 내부인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1-09-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