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관련,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초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노사정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내년초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토요격주휴무가 아닌 전면 휴무를 해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과 직결되는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일단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방안을 협상하면서 이달말을 합의시한으로 새로 잡고 있다.

그러나 재계 등 일각에서 새롭게 전개된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 무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측에서 공무원들의 시범실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반 근로자들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다.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되기 때문에 적용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상당수 관계자들은 난색을 나타낸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공직에서 시범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쉽지 않다”면서 “공무원 업무를 민원업무와 비(非)민원업무로 확실히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도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주5일 근무제 우선 도입이 결정된다면 경제도좋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한 인상을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유용태(劉容泰)노동장관은최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되 최종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음달부터 그동안 논의된 내용과 근로시간단축특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가 독자적으로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