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 활동의 이권추구

[사설] 상임위 활동의 이권추구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매각과 관련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당의 주진우(朱鎭旴)위원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입찰을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20일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왔을 때,우리는 반신반의했다.그러나 그 뒤 드러난어이없는 사실들을 보면 그게 아니다.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이자 수산시장 인수를 노리고 있는금진유통의 사실상 소유주인 주 의원은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나는 돈이 없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인수의사 포기를 밝힌 뒤,“(수협이인수하면)나라가 망한다”며 수협을 몰아붙였다.한나라당이 수산시장 마지막 경쟁입찰일자를 의식해서 수협중앙회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를 앞당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접어두기로 하자.14일 수협 등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감사가 끝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도의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을 들고 나왔다.국회 상임위가 특정기업 인수계획 촉구철회결의안을 다루기는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일이다.그것도 방청인과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진 밤 11시에 말이다.민주당의 반대로 설왕설래 끝에 ‘수협의 수산시장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위원장 이름으로수협에 전달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한다.

17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까지 나서서 수협의 수산시장인수를 반대하고 나왔다.이같은 공세에 밀려 수협은 다음날 인수포기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단독 입찰에 나선 금진유통은 수의계약의 길을 터놓았다.도대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전국수산업협동조합과 전국어업인후계자중앙협의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와 “사실상 우리나라수산물 수급과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수산시장이 정치적압력으로 특정기업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을규탄했다.어민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수산시장 인수자는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도매시장 본연의역할을 살리는 쪽에서 선정돼야 한다.따라서 금진유통과의수의계약 추진은 전면 백지화가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생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 위원임을 내세워 소속 정당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겨도 되는지,우리는 주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기업체를 가진 사람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익(私益)을 외면할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인가.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명예와 당을 위해서도 농림해양수산위를 떠나는 게 옳다.

2001-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