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의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말 현재 모두 1,406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이같이 밝히고 “이 중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사례는268건,현직 지방의원 관련 사례는 464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모두 302건으로 이중 47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255건은 재판이 확정됐다고밝혔다.

●방사능 물질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완벽한 시설’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균열 등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이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6월 영광 4호기에 대한 예방검사에서 1번 증기발생기에 31개,2번 증기발생기에 4개의 균열이 발견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울진 3호기 1,2번 증기발생기에 각각 3개씩의 균열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영광 4호기와 울진 3호기의 가동연수는 각각 5년,3년에 불과하다”면서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8,000여개의 세관중 한 개만 부러져도 증기발생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말 1차로 4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자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에 낸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서(900억원)를 공개하고 “기금 가운데 경협자금은 연리 6%로 대출돼야 하는데 관광공사는 3%로 요청했고 수출입은행은 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중 지난 6월말 현재 3년 이상 미매각된 토지는 모두 1,300여만평으로 시가로는 7조3,000여억원이나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21일 토지공사 국감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말 현재 3년 이상미분양토지는 택지가 358만평(2조5,367억원),산업단지가739만평(3조1,386억원),기업토지가 211만평(1조6,949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