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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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화장장이 들어설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 17만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추모공원으로 본격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공원 시설은 화장장 3만9,700㎡,공원 13만320㎡ 등 모두 17만20㎡이며 폭 35m,길이 380m의 주진입도로와 폭 11∼14m,길이 370m(터널 250m포함)의 화장장 전용도로가 함께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이지만 추모공원 부지가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과는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침에 들어있는 만큼 절차상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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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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