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사 이용호(李容湖) 회장 비호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를 놓고 말들이 많다.정치권에서는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으며,시중 민심은 또 바닥세다.6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가 묻혀버릴 정도로여론이 들끓고있다.경기가 장기침체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데다,회복의 가능성마저 희박한 상황에서 ‘억 단위’가로비자금으로 왔다갔다니 서민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스스로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으나 여권의 핵심인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번에도 거론되면서 분노는 증폭되는 형국이다.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설치다,특검제 도입이다’라는 식으로 여러갈래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겠지만,결국은 검찰 수뇌부의 진퇴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여론도 그럴 것이고,정치권 공방의 귀착점도 결국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검찰총장의 동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검찰총장도 당연히 책임져야하나.혈연과 씨족의식이 유별난 우리 사회에서 ‘신판 연좌제냐’는 여권의 항변은 이성으로만 수긍할 뿐,가슴으로는동의하기 어렵다.여기에 언론사 세무조사이후 여권 핵심부를 둘러싼 주변환경도 해법의 출구를 찾기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금 정권의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아있으나 야당에 고급정보가 적지않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재오(李在五) 총무의 두 차례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벌써부터 ‘야당에 줄대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같다.‘검사장급 2명 연루’ ‘검찰의 이용호 비망록 입수’ 등은 수사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단초다.이 총무가 21일 간담회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과 관련된 제보는 다른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모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여부를 떠나 여권 핵심부와 검찰 수뇌부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은 이 과정에서 또한번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번 게이트에는 또 정치권의 복잡한 계산법까지 얽혀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담보받으려 들 것이다.여당도 여당대로 임기 후반의 레임덕 최소화를 위해 무퇴(無退)의 결의로 대응할 것이다.어찌보면 이러한 전략이 이번 게이트의 핵심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개혁은 실종되고,공권력은 오명속에 제 역할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늘상 하는 얘기처럼‘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기십상이다.

성난 파도와 같은 민심의 흐름은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자민련과의 공조파기 이후 ‘국민을상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지금과같은 위기에서 어떤 선택이 21세기 초석을 놓는 개혁의 지속에 유리한가를 판단해야 한다.‘민주당의 뿌리’인 동교동계도 그 역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도덕성 검증을 요구받고 있는 검찰도 자신들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양승현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