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발급기 ‘무용지물’

무인 민원발급기 ‘무용지물’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행정관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작 민원인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어 발급서류 확대,설치장소 변경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전국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65개 시·군·구는 행자부의 민원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방침에 따라 모두 20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지문인식 방식의 무인민원발급기가보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시·구·읍·면·동의 청사 내 민원창구 주변에 설치돼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청내에 설치된 관계로 민원업무시간 외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데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도 자동차등록원부,토지대장,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생활보호대상자증명 등 5종류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원발급 업무의 80∼9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월평균 100건 이하의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이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와 광주 서구,경남 창녕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월평균 발급량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감에서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은행의 365코너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