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3D’ 사업의 총사령탑 유용태(劉容泰)노동부장관은“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위험작업 중지 등 행정명령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형벌 위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임 소감은. 80년 노동부를 떠났다가 21년 2개월 만에 다시 노동부에 돌아오니 고향에 온 느낌이다.노동부 출신의 첫 장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있도록 열심히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노동정책은. 98년 이후 강도높게 추진해 온 실업대책의 경우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므로 실업대책도 양적 실업감소에서 탈피,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기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평소 철학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해서는안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현재의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구상은. 노동부의 산재예방 행정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재해와 직업병 문제를 직접 지도·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없다.따라서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재해 예방단체 등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시설개선이나 기술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재해예방을위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사업주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면서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위험작업 중지 등 행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행정형벌 위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칙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클린 3D사업을 통해 기존의 재해예방 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지금까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클린 3D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 및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한다.

앞으로 기술지원 사업은 대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전문화·특화해 정기적으로 기술요원이 방문,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안전보건 관계자에게 당부할 사항은. 산업 재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의 협조 여하에 달려 있다.사업주는 안전제일을 경영의 목표로 설정하고,인명존중의 확고한 의지를가져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근로자의 참여와 협조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