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서울시의 각종 기금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일부 기금의 경우 자금계획이 금리수준을 크게 웃돌아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일부는 아예 폐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종류와 규모=현재 서울시가 운용중인 기금은 모두 15종.

융자기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으며 적립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사업관리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이 있다.

규모는 7억6,500만원의 공무원교육시상기금부터 6,305억원인 재정투융자기금까지 다양하며 총액은 지난해말 현재 1조6,895억원에 이른다.

◆운용실태=전체 기금의 이자수입은 잡수입 3,749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452억원(기금 총액의 15%)을 차지하고있으며 이는 지난해 고유목적으로 활용한 4,67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문제는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예탁 당시의 7∼8% 수준에서 4∼5%대로 떨어지면서 빚어졌다.

특히 예탁금 이자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여성발전·문화예술진흥·공무원교육시상 기금은 이자수입이 격감,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들 4개 기금의 당초 이자수입은 연간 64억4,200만원 규모였으나 금리인하 이후 절반 이하인 30억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고유목적으로 사용된 지출총액 50억1,300만원의 60%에 불과한 액수다.

◆대책=예산지출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묘수가 없다.

시는 이자수입이 급감,고유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기금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자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적립기금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에 반영한 100억원의 기금출연금규모를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의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복지예산 등은 제한적이나마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바꿔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예산사업규모를 늘리고 추가 기금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