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지난 18일 조찬 회동을 통해 대북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이른바 양당의 ‘한·자 동맹’으로 ‘1여2야’ 정국 운영 체제의 밑그림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출신 의원 4명의 탈당 등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자민련으로서는 한나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그러나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 탄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자민련이 ‘언론 탄압 중단하라’며 한나라당과 합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어떤 정책 공조를 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속할 것이다.그러나 명색이 공당이라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설령 정책의 입장이 바뀔 경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2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송위원 구성 방식을바꾸는 등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한다. 특히 자민련은 대통령 추천 몫 3명을 삭제하고 정당의석별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대통령의 추천권을정파적 시각으로 보는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 2야는 일정액 이상의 대북 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교원 정년을 63세로 늘리는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남북문제에 대한 ‘한·자 동맹’의보수 노선 강화로 남북 대화와 교류사업이 사사건건 발목이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민족의 앞날이 걸려 있는 문제를 냉전적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2야 공조체제를 공식 가동하기 위해 양당의 지도자가 회동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2야의 정책 공조는 어디까지나 공론에 부쳐 토론을 통해 당위성과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뒤 공동 정책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당 수뇌간의 밀실 정략의 산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양당의 원내 의석은 과반수를 10석이나 초과하는 146석의거대 야당이다.그렇다고 ‘수의 힘’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흔들어대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운영이나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다.자민련은 비록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쥘 수있는 입장이다. 그럴수록 정국 운영의 완충 역할을 다하는것이 자민련의 위상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