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태는 참으로 불행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사건 자체의 충격도 크지만 미국이 갖는 정치·경제·군사적 지위와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 파급효과도 정도와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테러사태가 발생한 이후 세계 경제적 영향과 전망에 대해 엇갈린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다.지난 91년걸프전 때에도 실제 나타난 영향과 결과는 대다수의 예측이나 전망과 크게 달랐다고 한다.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도 치밀한 판단과 시각이 필요하다.섣부른 진단과 처방의 남발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테러사태 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들에 비해 혼조세가 두드러졌던 점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애널리스트나 금융전문가 어느 누구도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진단과 처방 그리고 시장반응 사이에는 바로 신뢰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있다.직책의 성격상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면,정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는점이다.

짐작하건대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아닐 것이다.기업이나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그 정책은 발상과 의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기대 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즉 정책의 생명력은 바로 신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정책 딜레마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간단한 예로시장에 맡겨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이처럼 정책 개입을 둘러싼 긴장관계는 항상 작용한다.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정부 역할의 근거를 시장 실패에서 찾고 있지만,이는 추상적 전제에 불과할 뿐이다.시장실패의 개연성은 상존하고,정부도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마련인 것이다.

문제는 시의적절한 선택과 유보적이지 않고 일관성 있는시그널이다.이를 통해서만 기대치에근접한 경제주체들의경제행위를 유발해내고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선택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김덕배 중기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