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33%가 수명 주기에 임박한 노후항공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18일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수송기 등 지원기의 경우 노후 항공기가 55%나 되며 특수기는 38%가 수명주기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군은 수명주기를 초과하거나 임박한 항공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가 지난 98∼99년 1,576억원의 국내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18일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자동차판매가 98년 6월10일과 99년 2월17일 독일 설비공급자로부터 설비·부품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대우가 중국과 폴란드 법인에공급하려고 독일의 아카방크에서 수출금융으로 1억2,300만유로(약 1,576억원)를 빌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우가 독일 아카방크에서 빌린 자금으로물품대를 주고 물품을 인수한 뒤 차입금을 갚으면 문제가없지만 이 물품을 수입하려고 또 영국 현지법인의 런던금융센터(BFC)로 신용장을 개설,이를 통해 국내에서 1,576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BFC 계좌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3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로공사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부채 총액은 11조9,065억원이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도공의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12조3,78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도공은 지난해 부채 이자로만 9,318억원을 지급했다.도공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98년 이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속도로건설 투자를 계속한데다 통행료 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속도로 일부 터널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진부터널에 70억원을들여 설치한 매연제거 전기집진기가 99년부터 2000년까지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불과 29시간만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부터널내 화재감지기도 올들어 8월말까지 77회에 걸쳐 오작동 및 고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18일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수송기 등 지원기의 경우 노후 항공기가 55%나 되며 특수기는 38%가 수명주기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군은 수명주기를 초과하거나 임박한 항공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가 지난 98∼99년 1,576억원의 국내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18일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자동차판매가 98년 6월10일과 99년 2월17일 독일 설비공급자로부터 설비·부품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대우가 중국과 폴란드 법인에공급하려고 독일의 아카방크에서 수출금융으로 1억2,300만유로(약 1,576억원)를 빌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우가 독일 아카방크에서 빌린 자금으로물품대를 주고 물품을 인수한 뒤 차입금을 갚으면 문제가없지만 이 물품을 수입하려고 또 영국 현지법인의 런던금융센터(BFC)로 신용장을 개설,이를 통해 국내에서 1,576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BFC 계좌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3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로공사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부채 총액은 11조9,065억원이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도공의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12조3,78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도공은 지난해 부채 이자로만 9,318억원을 지급했다.도공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98년 이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속도로건설 투자를 계속한데다 통행료 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속도로 일부 터널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진부터널에 70억원을들여 설치한 매연제거 전기집진기가 99년부터 2000년까지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불과 29시간만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부터널내 화재감지기도 올들어 8월말까지 77회에 걸쳐 오작동 및 고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1-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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