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간 중단된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봇물처럼 일시에 터뜨리는 성과를 낳았다.18일 남북이 발표한 합의문은 올 하반기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다. 그러나 주요 현안의 구체적 추진일정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알맹이가 적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성과와 과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경의선 철도·도로 조기 복원,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회담 개최는 3대 성과로 꼽힌다.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진전을 기대케 한 점도 주요 성과다.경협 관련 합의가 전체 13개 합의사항 중 9개나 된다.10월23∼26일 예정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회담이 잇따를예정이어서 논의결과에 따라 활발한 경협 추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지 않다.우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해결방안 등을 다룰 적십자회담이 합의에서 빠졌다. 상설면회소 설치나 서신교환 정례화 등의 길이 막힌 것이다.다만 대북 식량지원문제와 맞물려 있어 조만간 적십자회담이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의 시점을 못박지 않은 점과 남측이 추진했던 반테러공동선언이 불발에 그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북한의 협력구상>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되 최대한‘돈’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뜻이 엿보인다.북측은 1∼4차 때 다뤄진 현안 대부분을 망라한 11개의 의제를 제시,상당수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는 지난 6개월간 숙고 끝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관계를 푸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특히 협력방안과 관련,경제분야를 집중 공략했다.전력과 식량지원을 요청한 데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겠다는 북측의 강한 의지가 읽혀진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