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정경제위·건설교통위·보건복지위 등 미국 테러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임위 위주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국방위의 감사는 전격 취소됐다.미국지역 해외공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의 감사도 연기됐다.

◆국세청 감사=국회 재경위는 12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과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정치적 의도여부,추징액 과다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본이 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조사였다”며 조사대상과 규모,방법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구현 및 세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실시된 것으로,해당 언론사 및 사주는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언론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청장은 또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으나 아직 언제 실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난 연말 장기 미조사 법인인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의를 거쳐 1월6일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이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착수시기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청장은 “4·19때 이기붕씨집 등을 다니며 불지르던 기백과 용기로 세정을 이끌었다”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임한 자세를 자찬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국세청장이 된 뒤 많은 외부 압력과 문제가 있었지만 대기업,공기업,국책은행까지 조사해 성역을깨뜨렸고 그 이후 언론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며 “언론사 조사는우둔한 우국충정에서 혼자서 결정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고속철도공단 감사=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당초 프랑스에 건설된 고속철도는 차륜간격이 1,360㎜였으나,우리나라는 기존선(대구-부산)에 차량을 맞추다 보니 차륜간격을 1,356㎜로 약 4㎜ 부족하게 설계한 데서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공단이 93년 고속철도건설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벡텔사에 자문용역을 맡겼으며,이 회사 직원 65명의 1인당 용역비용이 공단직원 1인당 월급의 12배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왔으며 알스톰사에서 이전받는 고급기술이 그대로 이 회사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 이지운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