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 답변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유교육감은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2∼3년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한 학교의 운영을 지켜본 뒤 시범학교로 추천하는 ‘예비인가제’를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의원은 “서울지역 19개신청고교의 지난 2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18개학교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법인전입금 부담률 2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상태로는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의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는평준화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라면서 “시교육감이 시범학교 추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계통을 무시하는 위법이며,국가기강을 혼란시키는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순녀기자 co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