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모두 5조6,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들고,전력산업을 완전 민영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100%의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10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가민영화되고 배전부문이 분할돼 양방향 시장이 개설될 경우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기요금 변경에 따른 비용 1조6,000억원을 비롯,연간 5조5,911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지난해 전기요금의 3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개편으로 생기는 비용(31%)과 요금조정(10%),발전회사의 시장조작(3%)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44%의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경우 전기요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추정했다.반면 구조개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3∼5%에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김 의원이 연대채무 해소비용으로계산한 3조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전 주식을 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이어서 비용으로 볼 수없고,요금 결정방법 변경으로 생긴다는 비용도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구조개편 비용은 3,000억∼4,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