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적자금 조성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로 약 10조원의 예산이 배정된다.내년 전체 예산의 9%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공적자금 이자로만 약 27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의 예산중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이자로 7조8,000억원,국채발행에따른 이자로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모두 9조9,000억원의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내년의 예산은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105조3,000억원보다 7조원 정도 늘어난 약 1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므로 내년의 전체 예산중 8.8%가 이자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회간접자본(SOC)·교육·복지·농업·연구개발(R&D) 등투자할 게 많지만 이자로 나가는 게 엄청나다보니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과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는 이처럼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조성한순수한 공적자금만 104조원이다.또 국채발행 규모는 25조원을 넘는다.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를 위한 예산은 절대적인 규모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98년의 이자는 전체예산 중 1.8%인 1조4,000억원이었지만 99년에는 6%인 5조3,000억원이 이자로 나갔다.

지난해에는 7.9%인 7조3,000억원,올해에는 8.1%인 8조5,000억원이 각각 이자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됐다.

특히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이자만 볼 때 내년에는 7조8,000억원,2003년에는 7조4,000억원,2004년에는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쉽지않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