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0일 국정감사의 위법성을지적하며 올해 국감을 실력저지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감사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약칭 전공연)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무시한채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감을 실시하려고 해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기로 하고 행동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 동의한 지자체는 전공연 소속 10개 시·도이지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소속 시·도도동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연측은 국정감사 당일 최대한 많은 공무원들이 국감장에 나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기로 했다.단,지방고유사무는 감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향후 지방고유사무 자료요구시 국감장 원천봉쇄에 이의가 없음을 서면으로제출할 경우 출입제한을 풀 방침임을 밝혔다.

전공연측은 특히 이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감사장에서 지방고유사무에 대해 질문하면 통신실과 마이크를 통제,감사진행을 일시 차단하고 통신장악에 실패하면 통신선의 절단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희세(李熙世)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올해 국회가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 중 국가고유사무는 10%가 채 안된다”며 “지방고유사무 국감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두 차례나 국회에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 부득이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 명의로 요구하고 있는 국감자료를 준비하느라 행정부처 직원들이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직장협의회는 ▲제출이 불가능한 방대한 자료 ▲국회도서관에이미 제출된 자료 ▲특정기관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같은 분야에서 상위 ○%,상위 ○개,하위 ○%식으로 범위만 달리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조승진 최여경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