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묘역’ 부지선정 난항

‘민주묘역’ 부지선정 난항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민주열사들의 묘를 한자리에 모아 조성하는 ‘민주묘역’ 부지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趙準熙) 관계자는 6일 “민주묘역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7월 초에 나온 상태지만 후보지마다 법적인 제약이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주민동의를 얻어야하는 부분도 있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통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모산과 남산 옛안기부터다.

내곡동 대모산의 경우 상징성·접근성 외에 풍수지리상‘어머니의 품같은 명당’인 데다 규모도 28만여평으로 널찍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약이 많다.이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문화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5개 법률상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이를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난감한 점은,도시계획 관련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의회나 시의회 의결을 해야 하는 등 주민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얼마전 현장조사차대모산을 방문했을때 지역주민들이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면서 “여러차례 설득하기도 했지만 ‘묘역’이라는 이미지를 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모산보다 적지만 남산 역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규모(5,200여평)가 적고,지역이 경사진 데다 50년 이상된나무들이 많아 역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규모가 적은만큼 매장보다는 납골을 전제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민주묘역’이라는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현재 위원회는 분과위 소속 3명,관계전문가 2명,연구용역팀 교수 등이 참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밀검토를 하고 있다.최근 2차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현지조사를 벌였다.

위원회측은 2∼3차례 회의를 더 열어 최종 2곳을 선정,오는 25일쯤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최여경기자 kid@
2001-09-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